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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표 확인하기, 장해지급률별 보험금 지급기준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5분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해분류표는 눈·귀·척추·신경계 등 13개 신체부위로 나뉘며,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가입한 담보가 3~100%인지, 80% 이상인지에 따라 같은 장해라도 지급 여부와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후유장해표란 무엇인가

질병후유장해표는 보험약관에 별표로 첨부된 ‘장해분류표’를 말합니다.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그 장해가 몇 퍼센트의 지급률에 해당하는지 정해 놓은 기준표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해후유장해표와 질병후유장해표가 서로 다르냐는 점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많은 보험상품은 상해와 질병에 동일한 장해분류표를 적용합니다. 차이는 표 자체보다 장해의 원인이 사고인지 질병인지, 그리고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있습니다.

구분질병후유장해상해후유장해
장해 원인뇌졸중, 당뇨 합병증 등 질병낙상, 교통사고 등 외부 사고
적용 기준약관상 장해분류표약관상 장해분류표
보험금 계산담보별 지급 기준 적용담보별 지급 기준 적용
판정 기준일질병 진단확정일 기준상해 발생일 기준
보험금 지급약관상 질병후유장해 조건 충족약관상 상해후유장해 조건 충족

예를 들어 뇌졸중 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가 남았다면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교통사고로 다리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면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현재의 장해분류표와 지급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분류표 13개 신체부위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지급률을 정합니다.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정신행동

여기서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별도의 신체부위로 봅니다.

질병후유장해에서 주로 확인하는 부위는 뇌졸중 후 마비가 남는 신경계, 장기 절제나 투석과 관련된 흉·복부장기, 당뇨망막병증 등으로 시력이 떨어진 눈, 디스크와 관련된 척추 등입니다.

다만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했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후 남은 장해가 약관상 판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해지급률별 주요 기준

아래는 보험약관에서 사용되는 장해분류표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같은 신체부위라도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률 차이가 크며,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부위장해 상태지급률
눈두 눈이 멀었을 때100%
눈한 눈이 멀었을 때50%
눈한 눈 교정시력 0.02 이하35%
귀두 귀 청력 완전 상실80%
귀한 귀 청력 완전 상실25%
척추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운동장해40% / 30% / 10%
척추심한 / 뚜렷한 / 약간의 기형장해50% / 30% / 15%
척추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추간판탈출증20% / 15% / 10%
흉·복부장기장기 기능 상실75%
흉·복부장기심한 / 뚜렷한 / 약간의 기능장해50% / 30% / 15%
신경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10~100%
치매CDR 5점 / 4점 / 3점 / 2점100% / 80% / 60% / 40%

위 표는 대표적인 장해분류표의 항목을 발췌한 것으로, 모든 보험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흉·복부장기와 비뇨생식기 장해는 세부 분류가 개정된 약관이 있으므로 가입 당시 지급률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진단이나 수술만으로 10~20% 지급률이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신경학적 증상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 약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동작으로 평가

신경계 장해는 대표적으로 다음 5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 이동하기
  • 음식물 섭취하기
  • 배변·배뇨하기
  • 목욕하기
  • 옷 입고 벗기

뇌졸중 후유증으로 혼자 걷기 어렵거나 옷을 입고 벗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각 동작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경계 장해로 발생한 팔·다리 기능장해 등을 다른 부위에서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약관의 중복장해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지급률을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해지급률별 보험금 계산 예시

질병후유장해 3~100%와 같이 지급률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장해지급률이 20%로 인정됐다면 1,0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금액장해지급률계산된 보험금
1억원50%5,000만원
5,000만원60%3,000만원
5,000만원20%1,000만원
3,000만원15%450만원
3,000만원10%300만원
2,000만원5%100만원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흉·복부장기에 심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가입금액 1억원에 장해지급률 50%가 인정됐다면 5,000만원입니다.

사례 2. 척추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인정된 경우

가입금액 3,000만원에 장해지급률 10%가 인정됐다면 300만원입니다.

사례 3. 치매로 CDR 3점 장해가 인정된 경우

가입금액 5,000만원에 장해지급률 60%가 인정됐다면 3,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장해가 약관상 인정되고 감액이나 기존 장해 차감 등의 조건이 없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보험사가 인정한 장해지급률과 특약별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률 합산과 적용 원칙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지급률을 합산할 수 있지만, 모든 장해를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 상황일반적인 적용 방식
서로 다른 신체부위의 독립적인 장해지급률 합산 가능
같은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 장해원칙적으로 높은 지급률 적용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중복 인정 제한
팔·다리의 여러 관절장해부위별 판정 기준과 한도 적용
치료 후 5년 이상 지속되는 한시장해해당 지급률의 20% 적용 가능
여러 장해의 합산 지급률이 100% 초과약관상 지급한도 적용

예를 들어 서로 독립적인 원인으로 한 눈에 15% 장해와 한 귀에 25% 장해가 발생해 각각 인정됐다면 합산 지급률 4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뇌졸중으로 신경계 장해와 팔·다리 기능장해가 함께 발생했다면 단순히 두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경계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됐다면 약관에 따라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된 장해의 합산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고정된 장해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적용하도록 정한 약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장해지급률이 20%인 상태를 한시장해로 평가하면 최종 지급률이 4%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에서 한시장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종류에 따른 지급 여부

같은 장해라도 가입한 담보가 몇 퍼센트 이상부터 보장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담보 종류일반적인 지급 조건
질병후유장해(3~100%)장해지급률 3% 이상
질병후유장해(20~100%)장해지급률 20% 이상
질병후유장해(50% 이상)장해지급률 50% 이상
질병후유장해(80% 이상)장해지급률 80% 이상

예를 들어 장해지급률이 15%라면 3~100% 담보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0% 이상이나 80% 이상 담보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급 방식입니다.

3~100% 담보는 일반적으로 장해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반면 80% 이상 담보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80% 이상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해지급률에 무조건 가입금액을 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 장해의 합산 지급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하나의 장해가 일정 지급률 이상이어야 하는지도 특약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 판정 시기

후유장해는 치료를 받고 신체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질병후유장해 약관에서는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초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 상태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해를 정확히 180일째 판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일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과 장해 고정 여부 확인
  2.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치료 및 재활 경과, 별도 판정 기준 확인
  3. 치매 등 정신행동 장해: 약관에 정한 관찰기간과 검사 기준 적용
  4. 척추·관절 장해: 치료 종결과 객관적인 기능장해 검사 결과 확인

특히 신경계나 정신행동 장해는 치료가 오래 진행되거나 별도 판정 시기를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부위의 세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보험 장해분류표 확인하는 방법

장해분류표는 보험상품마다 적용되는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품명과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보험증권에서 질병후유장해 담보명 확인
  2. 3~100%, 50% 이상, 80% 이상 등 지급률 조건 확인
  3. 가입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4. 상품공시실에서 가입 당시 상품 약관 확인
  5. 약관의 별표 또는 부표에서 장해분류표 확인
  6. 해당 신체부위의 장해 항목과 지급률 확인

가입한 보험회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보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에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보험별로 가입금액과 지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당시 약관이 중요합니다.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할 때 주의할 점

후유장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장해분류표의 판정 기준과 제출된 의료자료를 비교해 지급률을 심사합니다.

첫째, 장해진단서에 객관적인 판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후유증이 남아 있음’이라고 기재된 소견만으로는 지급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해 부위, 기능 손상 정도, 장해 고정 여부,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 검사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척추장해는 MRI나 X-ray 등 영상자료, 신경계 장해는 신경학적 검사와 일상생활 기능 평가,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부터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었거나 이전에 동일한 장해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약관상 기존 장해 차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약관 조항과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보험사 판정률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출된 후유장해진단서보다 낮은 지급률을 인정했다면 해당 장해분류표 항목과 판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제3의료기관에서 장해를 재평가하거나 신체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입 전 질병은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장개시일, 부담보 조건, 질병 진단확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후유장해표와 질병후유장해표는 다른 표인가요?

현재 판매되는 많은 보험상품은 같은 장해분류표를 사용합니다. 다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장해분류표의 항목이나 지급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률이 3% 미만이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3~100% 담보는 일반적으로 지급률 3% 이상을 보장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최저 인정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에 질병후유장해가 있으면 모두 받나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정액형 보장이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각 보험계약의 지급 조건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같은 장해지급률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을 해야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민간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기준은 별개입니다. 약관상 장해 기준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지급률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급률 산정 근거와 적용한 약관 조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의학자료를 제출하거나 제3의료기관 재평가, 신체손해사정사 검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분류표에서 내 장해가 어떤 항목과 지급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실제 남은 신체 기능장해가 다르면 지급률이 달라지고, 여러 장해의 합산 여부와 한시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서도 보험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내 보험이 질병후유장해 3~100% 담보인지, 80% 이상 담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해당 부위의 지급률과 판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한 지급률에 의문이 있다면 판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자료를 준비해 재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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